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흥미로운 움직임, 크립토를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한다고요?

Kitto

@kitto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금융 사기 관련 법안인 MPID 법을 개정해 크립토 자산을 정식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현지 당국은 사기나 금융 범죄가 발생했을 때 크립토 자산을 합법적으로 압수하고 동결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NBC TV18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꽤 흥미로운 이유는 인도의 전반적인 크립토 규제 흐름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크립토를 기존 법 테두리 내의 자산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는 건, 크립토의 실체를 제도권 안에서 인정하고 다루겠다는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범죄 대응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결국 규제 제도화로 가는 흐름인 것 같네요. 인도의 다른 주들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