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에서 개인 메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챗컨트롤 1.0 규정이 결국 부활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9일, 유럽의회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개최한 마지막 본회의에서 규정 연장안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표결 규정상 법안을 막으려면 절대과반인 361표가 필요했는데, 휴가를 앞두고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 성학대물 차단을 명분으로 유저들의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나 이메일,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를 자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2028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건 자발적 검사를 허용하는 1.0 버전이지만,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강제로 들여다보려는 2.0 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인 정보 보호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표결 전날부터 이 계획이 전체 디지털 통신 보안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단간 암호화를 우회하는 백도어를 허용하는 순간, 개인 지갑이나 디앱의 보안 경계선도 함께 약해져 해커들의 공격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강력한 암호화 보안을 핵심 가치로 삼는 Web3 생태계로서는 상당히 씁쓸한 결과네요 ㅎㅎ 앞으로 유럽에서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웹3 프로젝트들이 이 규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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