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자산기본법 — 나라 곳간에 '가상자산' 공식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1,400조 원 규모 '나라 곳간'에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국가 자산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정부가 무려 76년 만에 오래된 법을 폐지하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거든요. 단순히 재산을 꽁꽁 묶어두고 보존만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가가 직접 가치를 만드는 적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76년 만의 대개혁, 국가자산에 '코인'을 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을까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무려 1950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국유재산법을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나라의 자산 관리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잃어버리지 않게 꽁꽁 싸매고 보존하다가 처분하는 소극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이걸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가치를 더 키워보자는 쪽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국가 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이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국가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범죄 조직 등에서 압수한 코인을 그저 콜드월렛에 묵혀두거나 처분하는 데 급급했는데요. 이제는 이를 국가 자산으로 떳떳하게 인정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나라 땅을 토큰으로 쪼개 투자하고, 나랏돈도 블록체인으로 굴립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을 바꿀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 부동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하겠다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해 빌딩이나 땅 같은 나라 재산을 잘게 쪼갠 토큰으로 만들어,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투자해 수익을 직접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국고 자금의 25%를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 토큰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의 4분의 1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더 투명하고 스마트하게 굴리겠다는 과감한 시도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크립토 시장을 위한 또 하나의 축,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가 나라 곳간의 법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민간 크립토 시장의 규칙도 완전히 새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외신 쿠코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간 시장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세우고, 자본시장법을 고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 우리 투자 환경도 정말 많이 바뀌겠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식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라가 직접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활용에 나선 만큼, 국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는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실제 국회의 입법 일정과 국유 부동산 토큰증권 시범 사업이 언제 첫선을 보일지입니다. 국가 곳간에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스며들며 보여줄 새로운 변화를 앞으로도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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