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새로운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보호 조항과 함께,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2029년까지 금지하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추가된 점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크립토 사업 이해상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과 상원 공화당의 합의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8월 7일 의회 휴회 전에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스프린트'로 느껴지네요 ㅎㅎ 공직자의 토큰 발행 금지에 2029년이라는 구체적인 일몰 기한을 약속하고 개발자 보호 장치까지 명문화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개발자 처벌 우려를 덜어낸 점은 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이 윤리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연 휴회 전에 이 극적인 타협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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