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의 압박이 예측 시장과 DeFi 인프라라는 두 가지 축을 향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내부자 거래 방지를 명분으로 예측 플랫폼을 직접 압박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전통 금융 수준의 책임을 지우려는 규제 프레임이 구축되는 형태입니다.

우선 예측 시장의 칼시(Kalshi)는 백악관과 의회의 압박 속에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고용주 정보 공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인플루언서 광고 심의 관련 비협조 문제로 주 정부 규제당국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예측 시장이 겪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치열한 전선은 DeFi 하위 인프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과 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HPC)는 미 재무부의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2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에 대해 발행사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DeFi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음성적인 대체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을 내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맞물려 업계는 상원의 CLARITY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픈소스 개발자를 금융 중개인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넣지 않도록 하는 '개발자 보호 조항'의 사수입니다. 기술 개발 단계의 코드 작성자에게 금융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지우는 식의 규제가 현실화되면, 디파이의 자율성과 탈중앙성 메커니즘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규제 당국은 개별 행위자 단속을 넘어 '프로토콜 인프라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업계의 로비와 입법 방어전 결과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의 설계 방향과 유동성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