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i
@nari
디지털자산법 2단계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모델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과 자금 흐름 통제를 위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완고한 입장이에요.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나 테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이 과반인 합작 법인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출시 등 기관 주도의 움직임이 무척 빨라지고 있잖아요. 국내 기업들도 파트너십을 맺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 제도는 과도한 안정성 논리에 가로막혀 속도를 못 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지 눈여겨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