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솔라나 정책연구소 — 스테이블코인 '임시 라이선스' 제안한 이유

글로벌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공백 때문에 자칫 디지털 자산 외딴섬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Web3 정책 연구소와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기구가 힘을 합쳐 현실적인 돌파구를 제안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당국과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왜 이 보고서가 화제인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규제 공백 속 '디지털 고립' 경고

7월 30일, 해시드 오픈리서치와 솔라나 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의 핵심은 '이대로 가면 한국만 디지털 외딴섬이 된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가상자산법이 도입되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여전히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법안이 완성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회도 자연스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 공백을 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국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은행이, 혁신은 핀테크가? — 절묘한 타협안

보고서가 내놓은 가장 흥미로운 해결책은 규제 당국의 안전성 우려를 덜면서도 기술 혁신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역할 분담' 모델입니다. 비유하자면 든든한 대기업이 대주주로서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실제 트렌디한 서비스 운영과 기술 개발은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이 전담하는 동업 방식과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책임지는 은행이 합작법인의 다수 지분을 확보해 뼈대를 세우고, 기술력이 뛰어난 핀테크 기업이 실제 플랫폼 운영과 사용자 관리를 맡는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도입된다면 규제 당국은 은행 수준의 엄격한 자산 관리를 기대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편리한 웹3 서비스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들의 설명입니다.

완벽한 법안 전에 '임시 면허' 먼저 준다면?

보고서가 제안한 또 다른 돌파구는 바로 '임시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완벽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금융위원회가 먼저 과도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정식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로에서 진짜 운전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임시 운전면허'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규제당국의 관리 감독이라는 안전장치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이 제한적인 범위로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 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런 임시 조치조차 없다면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완벽한 제도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실질적인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업계에서 먼저 현실적인 타협안을 꺼내든 만큼,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당국이 보수적인 기조를 깨고 유연하게 임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지, 아니면 기존 로드맵을 고수할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