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임박 — 자본금 50억 기준과 신한은행의 준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기틀이 될 '디지털자산법 2단계' 정부안의 밑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부처 간 세부 조율로 국회 제출은 하반기로 예정되었지만, 규제의 방향성이 잡히면서 시장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규제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이에 발맞춰 발 빠르게 디지털 지갑을 준비 중인 은행권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자본금 50억 원과 100% 예치금, 비은행 발행사의 높은 문턱

이번 규제안의 중심에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최소 50억 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꽤 높은 진입 장벽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자본금 조건뿐만 아니라 준비금 규정도 매우 엄격합니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금액의 100% 이상을 현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원화로 바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상환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진입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의 틀이 명확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내 시장은 신뢰도를 갖춘 제도권 대형 기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규제에 맞춰 미리 지갑을 열어두는 신한은행 '슈퍼SOL'

정부가 규제의 틀을 짜는 동안, 은행권은 이미 실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전담 조직인 '슈퍼SOL추진단'을 신설하고, 곧이어 9억 원 규모의 디지털 지갑 인프라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뚜렷합니다. 앞으로 제도화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STO), 그리고 실물자산(RWA) 기반 토큰까지 온갖 디지털 자산을 한곳에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자산을 고객이 매일 쓰는 금융 앱 안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뼈대부터 설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규제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적인 승부수로 보입니다.

지갑 서비스의 걸림돌이었던 망분리 규제가 풀린다면

은행 앱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자연스럽게 쓰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강력한 '망분리 규제'인데요. 그동안 은행의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갑 기능을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가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외부 블록체인과 훨씬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신한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사들이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갑도 한결 간결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꽉 막혀 있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앱에서 블록체인 자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

앞으로 눈여겨볼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먼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에 맞춰, 자본금 50억 원이라는 높은 장벽을 마주한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시중은행들의 지갑 경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신한은행처럼 준비를 서두르는 은행들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앱에서 편리하게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는 일상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일상의 금융 서비스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함께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