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오는 9월 국회 정기회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입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유예안을 포함하지 않아 2027년 1월 1일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와 공제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과세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늦추거나, 주식 시장처럼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조세 표준인 OECD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도입 일정에 맞춰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실무적인 의견까지 더해지며 유예 논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변수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제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재 지도부는 원안대로 내년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막판 타협으로 유예가 결정되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 소위원회 단계부터 불붙을 여야의 기싸움을 업계도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