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국회 정기회 개회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과세 폐지안부터 2~3년 유예안까지 여러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공식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22% 가상자산 소득세법을 둘러싸고 9월 국회에서 역대급 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세금 부과에 따른 투자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시장 규율을 다듬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낮은 공제 한도와 손실이월공제 미적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 부처들도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과세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두르는 등 이미 시스템 구축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국회 협상 과정에서도 매번 막판 거센 여론 압박에 밀려 유예안이 합의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규모가 막판 극적 타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