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꽤나 굵직한 변화들을 연이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시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가상자산 송금 시 적용되던 트래블룰의 100만 원 기준선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래블룰의 100만 원 미만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액 송금이라도 모든 송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는 우회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 시행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개별 사용자들의 거래 경험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는 재무 건전성 요건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제도권 인프라 진입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수탁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인 비트고코리아가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의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업체의 인수합병 없이 글로벌 기업이 직접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중소형 업체의 생존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글로벌 수탁 기관의 등장과 고도화된 감시 체계가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을 향해 가는 과도기인 만큼, 업계와 사용자 모두 변화하는 규칙에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