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발의 — 9월 국회 빅매치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매니저 나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9월 국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투자자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시장의 기틀을 새로 잡을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현재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과세 폐지 대신 '2년 유예' 카드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20914호)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여당이 주장해 온 '과세 폐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예'안으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한 모습입니다.

개정안이 내세운 유예 명분은 꽤 구체적입니다. 우선 탈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 같은 해외 온체인 거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인프라가 국내에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표준인 가상자산 세원정보 교환 프레임워크가 2029년에나 본격 가동된다는 점도 핵심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해외 거래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기도 전에 국내 거래 데이터만 가지고 성급하게 세금을 매기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른 과세가 오히려 투자 자본의 해외 이탈을 자극할 수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타협안 — 5년 이월공제와 기본공제 6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단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손실 이월공제를 해주지 않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 원을 잃고 올해 겨우 500만 원을 벌었다면 전체적으로는 실제 번 돈이 없는데도 올해 수익에 대해서만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식 투자라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이익과 상쇄하는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가상자산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최대 5년 동안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제 한도를 대폭 넓히면 소액 투자자들이 아주 적은 수익 때문에 일일이 복잡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과세 유예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테이블에 오르면서 국회 논의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속도전, 대주주 의결권 '20% 제한' 타협안 부상

세금 문제와 더불어 시장의 제도적 기틀을 완성할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논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9월 중 통합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원래는 대주주의 지분 소유 비율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자는 다소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었으나,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합리적인 타협안이 새로 부상했습니다. 실제 지분 소유는 허용하되, 주주총회 등에서의 의결권을 최대 20%로 제한하자는 방식입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독단을 견제하면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소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규제 완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들이 오랜 기간 건의해 온 '1사 1은행' 실명계좌 제한의 해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게 되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정비가 완전히 끝나고 안착될 때까지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9월 국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

이번 9월 국회는 세금 유예와 2단계 가상자산법 제정이라는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어 국내 크립토 시장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세 방식의 현실적인 타협안이 마련될지,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합의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차분히 살피면서,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도 커뮤니티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