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웹3 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DABA 2단계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 같네요~ 원래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줄 알았는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주도권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올해를 넘겨 내년 말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지분 50% 이상을 주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핀테크 업계와 야당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규제 안개가 걷히지 않으니 업계 현장의 답답함도 커지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대형 주식 교환 거래도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국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대기업들의 눈치싸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나마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법원에서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제도권 도약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제자리걸음인 건 참 아쉽네요 ㅎㅎ 시장이 더 건강하게 크려면 명확한 게임의 룰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지연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수다 떨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