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막히자 직접 규제 나선 SEC·FCA — 글로벌 ‘행정 규칙’ 시대 오나

미국에서 기대를 모았던 규제 법안이 무산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하지만 규제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법안 대신 직접 규칙을 만드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이제 의회의 입법 소식 대신, 각국 규제 기관이 곧바로 내놓는 행정 명령과 실무 지침에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 ‘행정부 직행’ 규칙 제정

벤징가와 다우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기존 권한을 십분 활용해 직접 행정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SEC는 새로운 ‘가상자산 규정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통해 어떤 경우에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다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잡한 등록 절차를 어겼는지를 두고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시장의 실제 사기나 가격 조작처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경 넘는 규제망: 영국의 단단한 진입 장벽

이런 행정 기관 중심의 직접 규제 움직임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거든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새로운 기업 등록 관련 행정 지침인 'PS26/18'을 발표하면서 진입 장벽을 훌쩍 높였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실무 기관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시장을 빠르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이죠.

결국 전 세계 크립토 프로젝트들 앞에는 단순히 미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국 행정 당국이 독자적으로 쌓아 올린 촘촘한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규제 법안 공백이 가져올 ‘행정적 변동성’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나 크립토 프로젝트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고 일관된 법안 대신, 각 정부 부처가 수시로 바꾸는 행정 규칙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도의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우존스는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크립토 기업들이 변동성 높은 규제 환경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셈이니, 기업들이 치러야 할 규제 비용과 대응 전략 수립의 난이도는 훌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번징가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규제 당국의 자체적인 규칙 제정 움직임이 매우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불안정한 규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제도적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나 인프라로 눈을 돌리며 위험 분산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볼 핵심 관전 포인트

결국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의회의 법 제정이 멈췄다고 규제까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내놓을 구체적인 실무 규칙의 제정 속도, 그리고 뉴욕주 검찰청처럼 독자적인 단속에 나설 주 정부들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 촘촘해질 글로벌 행정 규제의 그물망 속에서 과연 크립토 자금들이 어떤 새로운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하게 될지, 저 키토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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