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무산 — SEC와 CFTC가 직접 규제 짠다

미국 크립토 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던 CLARITY 법안이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거대한 통합 법안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규제 진공 상태에 빠질 거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의회가 멈추자마자 미국의 핵심 금융 규제 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독자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판을 직접 짜기 시작했거든요!

법안 무산 이틀 만에 새 규제안 던진 CFTC

법안이 무산되자마자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인 곳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였습니다.

의회 투표가 부결된 지 단 이틀 만인 9월 17일, CFTC는 백악관 규제정보심의실(OIRA)에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을 전격 제출하며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국회가 멈췄으니, 행정기관이 가진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죠.

CFTC의 구상은 꽤 구체적입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지정계약시장'으로 분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쉽게 말해, 정식 감독 권한 아래에서 합법적인 레버리지와 마진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장치와 함께 더 역동적인 시장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SEC의 깜짝 카드, 토큰화 주식 거래 임시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SEC는 지난 8월에 제안한 크립토 자산 규제안(Reg CA)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을 놀라게 할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포함된 '혁신 면제' 권한을 발동해, 온체인에서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해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SEC가 기존 권한을 넓게 해석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임시 통행증을 끊어준 셈입니다. 덕분에 무겁고 느렸던 미국 자본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 온체인 주식 거래가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T. Rowe Price) 측이 분석한 것처럼, 토큰화된 주식이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호환되고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어야 진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걱정 없는 이유, 재무부의 든든한 밑그림

그럼 크립토 시장의 든든한 달러 기반인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스테이블코인은 이번에 무산된 CLARITY 법안이 없어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미 2025년에 통과된 'GENIUS 법안'이라는 아주 단단한 법적 뼈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발행사들이 어떤 담보를 안전하게 쌓아두어야 하는지, 라이선스는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아주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둔 것이죠.

결국 거대한 통합 법안이 의회에서 엎어졌어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만큼은 이미 정해진 트랙 위를 계획대로 뚜벅뚜벅 잘 굴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규제 공백이 아닌 기관 주도 전성기의 시작

의회의 큰 그림은 무산됐지만, 크립토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손길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톡트윗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 역시 이번 법안 무산이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억지로 짜 맞춘 거대한 법안보다, 실무 규제 기관들이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내놓는 가이드라인이 산업 성장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다음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백악관이 CFTC의 새로운 규제안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SEC가 길을 열어준 온체인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