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규제 격차 심화 속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4번째 유예 검토

대통령실과 국회는 22%의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네 번째로 유예하여 시행 시기를 기존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가상자산시장법(MiCA)의 엄격한 시행으로 플랫폼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인 MEXC는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네덜란드 내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은 주요 관할 구역의 가상자산 정책 대응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주요 소매 시장은 인프라 및 국가 간 과세 형평성 문제로 직접 과세를 미루고 있는 반면, 유럽은 라이선스가 없는 해외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규제 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한국의 과세 유예 배경

해당 과세안은 연간 250만 원(약 1,86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순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법제화 당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지지를 받아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국내 당국은 유예의 주된 이유로 구조적인 집행 불균형을 꼽는다. 한국은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전 세계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은 2029년까지 자동 세무 데이터 교환을 시작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고, 해외나 국가 간 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업계 건의와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도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유럽에서 조여오는 MiCA의 규제망

서울이 과세에 제동을 거는 동안 유럽 당국은 MiCA를 통한 구조적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MEXC는 유럽 프레임워크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단계적인 서비스 제한 및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

네덜란드 금융시장국(AFM)은 앞서 미인가 영업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준비금, 자산 분리 보관, 현지 보고 등을 갖추는 데 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여러 해외 플랫폼이 아예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라이선스를 갖춘 파트너에게 이용자를 넘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조적 시사점

이러한 규제 차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주목할 점

한국에서는 11월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 검토가 즉각적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어야 2029년 시점이 확정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와 EEA 전역의 거래량이 현지 대표 거래소와 규제 준수 플랫폼으로 집중될지, 아니면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나 비수탁형(non-custodial) 경로로 이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