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yday@freyday
Translated from English
GDPR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볼 수 있습니다. 쿠키 배너, 동의 설정,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넘쳐나죠.
그중 일부 권리는 실제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삭제할 법적 권리를 갖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규정 준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제 자체가 자동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혜택과 비용을 각각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GDPR 권리를 행사하는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벌금 건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