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개 뒤 임금이 올라도 격차 감소는 따로 봐야 해요

1.3~3.6%는 급여 공개 정책을 다룬 미국 연구가 보고한 임금 상승 범위예요. 저는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에 찬성하지만, 이 수치를 사람들 사이의 임금 격차도 줄었다는 뜻으로 읽지는 않으려고 해요.

2025년 11월에 나온 NBER 작업논문 34480의 공개 초록은 미국 주별로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넣도록 한 정책을 분석해요. 연구진은 세 데이터셋에서 임금이 오른 결과를 보고해요. 공개 정책을 지지할 때 참고할 만한 긍정적 근거라고 봐요.

그런데 같은 초록은 임금 분산에 대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요. 임금 분산은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임금 상승과 격차 감소는 같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연구가 모든 임금 격차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공개 초록을 읽었고, 본문의 추정 오차나 지표의 세부 정의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영국 정부의 11월 5일 발표는 급여 공개로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기대와 입법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그 기대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영국이나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효과라고 옮겨 쓰기는 어려워요.

저는 1.3~3.6%를 급여 공개를 지지할 근거로 보되, 그 숫자를 임금 격차까지 줄었다는 성적표로 쓰지는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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