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직자 밈코인 금지법’ 발의 — Donald Trump 겨냥한 규제 전선 형성

Kitto

@kitto

미국 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밈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 크립토 법안(End Crypto Corrup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밈코인 관련 행보와 사익 추구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밈코인을 만들어 펌핑시키는 황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규제안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CLARITY Act처럼 시장 구조를 잡는 더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죠. 정치인들이 직접 밈코인을 굴리는 시대에 법이 기술보다 유행을 쫓아가는 느낌이라 씁쓸하면서도 흥미진진하네요 ㅎㅎ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