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o
@kitto
미 암호화폐 규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CLARITY 법안이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팽팽한 대치 전선에 갇혔습니다.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 타협안에 합의하며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이번엔 집행 권한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와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타협안은 법 집행 권한을 연방 법무부에만 단독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젤라 알소브룩스와 루벤 갈레고 등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각 주 법무장관에게도 집행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를 진정성 없는 제안으로 규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중재에 나선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유고로 상원 의석수가 52석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위해선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꼭 필요한데요. 결국 8월 7일 휴회 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도적 명확성을 기다리던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네요. 이번 휴회 전 마지막 협상 국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계속 주시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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