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의 핵심 크립토 법안인 CLARITY 법안이 다음 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거센 제동이 걸렸습니다.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8월 휴회 전 표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법안 내 윤리 규정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핵심은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2029년 1월까지만 유효하다는 일몰 조항입니다. 앤절라 올소브룩스, 루벤 갈레고 등 친크립토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 기간이 너무 짧고, 법 집행을 법무부에만 맡겨 주 검찰총장의 개입을 막은 점이 심각한 우회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법안 통과 확률이 15% 급락하는 등 시장의 우려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의 타협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일몰 조항을 손질하고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 표결 흐름을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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