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반기 암호화폐 규제 판도를 바꿀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SEC가 추진 중인 '레귤레이션 크립토' 규제안 초안이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최근 28% 수준까지 떨어지며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당국이 행정 명령을 통한 우회로 마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흐름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SEC와 CFTC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의 핵심 결과물인데요. 스타트업을 위한 500만 달러 규모의 면제 조항, 연간 7,500만 달러 한도의 펀딩 면제 등 3단계 세이프 하버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유도하면서도 시장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취지인데, 법안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행정적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판을 짜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물론 완전히 낙관하긴 이릅니다. 행정부 주도의 규칙 제정은 의회 입법과 달리 정권 성향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약점이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혜택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도 여전히 몇 분기는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를 옥죄던 집행 위주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심사 통과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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