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의 7월 4일 통과, 과연 현실적인가?

Konam

@konam

최근 백악관이 목표로 제시한 CLARITY 법안(CLARITY Act)의 7월 4일 통과 일정에 대해 시장 안팎에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는 현재 16일에 불과한 상원 회기 일정과 상원 은행위원회 및 농업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 그리고 미결된 윤리적 논쟁 등을 고려할 때 7월 4일 가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오는 8월 휴회기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입법이 2030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과 예측 시장도 발 빠르게 기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헤드 알렉스 손(Alex Thorn)은 촉박한 상원 일정을 반영하여 올해 법안 통과 확률을 기존 75%에서 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8월 이전 법안 통과 확률을 51%로 책정하고 있으며, 칼시(Kalshi)는 이보다 더 낮은 30%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냉정한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20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대하여 상원 지도부에 즉각적인 표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역시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가져올 명확한 규제 환경이 대규모 기관 자금을 유입시켜, 현재 3조 달러 수준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30조 달러 규모로 최대 10배까지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일정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가져올 장기적 제도화의 파급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고해 보입니다. 단기 예측 시장의 확률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여름 휴회기 전에 상원 내 법안 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히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