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am
영국 영란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서 의미 있는 정책 선회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개인별 보유 한도(holding caps)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전체 발행량을 관리하는 400억 파운드(약 510억 달러) 규모의 발행 가드레일(issuance guardrail)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관점이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사용과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체 유통 공급량의 임계치를 설정해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로 파운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급격한 규제 허들에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제도권 규율 안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보유 제한이 초래할 수 있는 유동성 왜곡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가드레일은 영국 내 시스템적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에 우선 적용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의 비시스템적 토큰인 USDT나 USDC는 여전히 영국 금융행동감독청(FCA)의 기존 감독 체계 하에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글로벌 유동성 변화보다는 파운드화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타 국가 규제 당국이 이를 벤치마킹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