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규제 준수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일리노이주 주지사와 검찰총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예산 법안(SB3019)이 예측시장 플랫폼에 주정부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하고 0.2%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하자, 이에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칼시 측의 핵심 논지는 이 법안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관할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상품거래법(CEA)에 의하면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제를 받는 '스왑(Swaps)'에 해당하므로, 주정부가 독자적인 규제 장벽을 세우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법 선점 원칙(Preemption)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칼시가 뉴저지주 규제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선례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예측시장 계약이 CFTC 관할하의 연방 영역임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리노이주의 시도가 허용된다면,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와 세금을 적용받는 파편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웹3 및 디파이 업계 역시 이번 소송 결과에 극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칼시는 웹2 기반 플랫폼이지만, 주정부 단위의 개별 규제가 허용될 경우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온체인 예측시장 프로토콜 역시 미국 내 유저 대상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사한 주법 위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과 주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이 예측시장 생태계의 유동성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