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등 3개교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예산 규모와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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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등 3개교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예산 규모와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

부산대학교 등 3개교 선정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예산 규모와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

부산대학교가 갑작스럽게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교육부의 초대형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사업의 첫 대상자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대학당 무려 3,9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발표 직후 축배를 들어 올린 선정 대학들과 고배를 마신 탈락 대학들 사이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지역 사회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학당 3,900억 원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체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의 첫 대상지로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방 국립대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이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전례가 없는 수준의 막대한 예산 규모 때문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선정된 세 대학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각 대학은 올해 먼저 약 700억 원을 지원받고, 내년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 원씩 추가로 받게 됩니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거머쥐는 총예산만 무려 3,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대학의 체질을 바꾸는 데 고스란히 쓰입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기초 학문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각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학원과 연구소의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부 교육에서 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의 3인 3색 생존 전략

이번 심사에서 세 대학이 수많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선택받은 비결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부산대학교는 전통적인 제조 인프라와 해양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오는 2028년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을 신설하고, 대기업인 LG전자 및 한화와 손잡고 맞춤형 계약학과를 설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7년까지 대규모 인공지능 전문 대학을 개설해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합니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융합대학을 설립하고, 기존에 다져온 반도체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와의 협력 모델을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로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대학교는 이웃 대학과의 장벽을 허무는 과감한 통합형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8년 '넥서스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대전 지역의 강력한 연구 파트너인 카이스트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 지역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북대는 왜 탈락했나? 구체성에서 갈린 희비

이번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전북대학교의 탈락입니다. 전북대는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골자로 한 물리적 인공지능 기반의 산학 협력 모델을 핵심 카드로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으나, 결국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심사단이 꼽은 결정적인 탈락 사유는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대 등 최종 선정된 경쟁 대학들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계약 체결 단계까지 나아가며 확실한 구속력을 확보한 반면, 전북대가 제출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청사진은 여전히 기획 및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방향성이 좋더라도 구체적인 이행 담보가 부족했던 점이 뼈아픈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 지역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인들의 중재력과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에서 전북 지역이 또다시 소외되었다는 이른바 지역 홀대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학 평가의 기술적 미흡함을 넘어선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경북대의 ‘지역 안배’ 의혹 제기와 새로운 서열화 우려

탈락한 대학 중에서도 경북대학교의 반발은 유독 거셉니다. 경북대 교수회와 동창회는 대학의 국제적 역량이나 학문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경북대가 뒤처질 이유가 없다며 심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사이좋게 한 곳씩 골라 지정한 것을 두고, 평가 기준보다는 정치적인 ‘지역 안배’가 우선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개별 대학의 반발 뒤에는 국립대학 전체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깔려 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를 비롯한 학계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집중 투자 방식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특정 거점 대학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은 국립대 내부에서 또 다른 서열과 격차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한정된 재원을 일부 대학에 몰아주면서 대학 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야심 찬 구상이 오히려 국립대판 ‘부익부 빈익빈’을 낳아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막을 구원투수인가, 새로운 서열화의 시작인가

정부가 내놓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고질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흐름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승부수입니다. 대학당 약 3,90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대학의 생존 지형을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선정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약속한 대기업 계약학과 신설이나 첨단 융합대학 설립이 실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렸습니다. 화려한 청사진이 대학 내부의 규제나 비협조에 막혀 흐지부지된다면 막대한 재정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숙제는 이 정책이 몰고 올 역효과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등 학계 일각의 우려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몰아주기가 오히려 국립대 내부의 새로운 서열 체계를 고착화하고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호남 지역 정계와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서 드러났듯,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탈락한 지역의 상실감을 달래는 것도 교육부가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지방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올해 배정된 약 700억 원의 첫 단추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제시한 혁신안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거세지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를 정부가 어떻게 다독여 나갈지가 이 거대한 정책 실험의 성패를 가를 진짜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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